PRECEDENT · 2013다215225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5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43조 ·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