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및 부동산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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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136조 제1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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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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