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323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32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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