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756
판례
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756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0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6조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7조 · 어장관리규약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8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1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9조 · 어업감독 공무원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0조 · 사법경찰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8조 · 서류 송달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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