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799
판례
주택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799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0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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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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