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주택법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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