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794
판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794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 · 비용의 분담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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