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비용의 분담)
①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 · 비용의 분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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