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