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私法)행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2] 민법 제618조 / [3] 민법 제493조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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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3조
민법 제5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4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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