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2020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3.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2020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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