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인 乙 회사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 계속 중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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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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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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