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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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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