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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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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