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8조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참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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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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