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174
판례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1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