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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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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