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30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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