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6420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64207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1조 · 공매보증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4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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