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580
판례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58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3조 · 고소의 불가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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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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