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632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632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4조 · 점용허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2조 ·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3조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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