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1178
판례
경정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1178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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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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