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1122
판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1122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 시설의 서류 비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0조 · 포상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