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437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광주지방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437
연결
관련 근거
선박안전법 제29조 · 무선설비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43조 ·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6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0조 · 토지관할 위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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