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3733
판례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3733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