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25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4.01.0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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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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