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8627
판례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8627
연결
관련 근거
유료도로법 제10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15조 ·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16조 ·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18조 · 통합채산제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8조 ·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