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2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2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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