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07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4.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0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6조 · 호별방문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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