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125
판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125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6조 · 회칙준수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0조 · 비밀엄수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1조 · 직무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43조 · 윤리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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