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1713
판례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171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1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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