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101
판례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101
연결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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