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549
판례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54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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