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단3373
판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단337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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