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816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5.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816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2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4조 ·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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