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3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4.09.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31
연결
관련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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