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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24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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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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