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164
판례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164
연결
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4조 · 미납세반출관련 근거 법령개별소비세법 제19조 · 무조건 면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9조 · 부과고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