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

"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

"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

"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24조의5(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4"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

"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

"제출함으로써 심판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다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기"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④ 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12조에 따른 전환승인3. 제16조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허가4. 제22조에 따른 탑승"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및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와 관련해서"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5. 법 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단, 법 제16조제7호의 즉"

". 개정)1. 운영인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2. 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해당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1. 제16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2. 제34조, 제35"

"않은 때5.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7. 제20조제1항"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12.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13. 자유무"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B/L분할통관을 할 수 있다.1.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마친 후 공인기준이 신청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적정하게"

"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④ 세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6.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 또는 조약ㆍ협정"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으로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출신고가 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