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39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6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392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재활상담 등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자녀교육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9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1조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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