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7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470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2조 ·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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