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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정치자금법

law_id:001721

article_no:32

위계:정치자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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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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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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