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81
판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조,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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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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