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5525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5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서 ‘판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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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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