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033
판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6.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80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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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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