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428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 2016.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4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91조 ·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1조 ·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1조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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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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