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622
판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4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행사 중의 사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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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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