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6026
판례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602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9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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