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8797
판례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13.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8797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1조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0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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