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2984
판례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298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3조 · 영장의 발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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